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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풍 카눈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. 전국 곳곳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을 텐데요. 만약 자연재해인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특별 재난금, 사유재산 피해 신고 등으로 최대 1,0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작은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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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풍 피해 지원금 신청방법
태풍 피해 지원금 신청은 이번 태풍 카눈 때문에 생긴 정부지원이 아닙니다. 태풍과 같은 천재 지변에 의한 자연재해 보상은 이미 정부지원 정책이 있어왔는데요.
태풍뿐만 아니라 폭풍해일, 호우, 지진, 폭염 등 자연재해 항목 별로 신청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.
신청 방법은 온라인 채널을 통한 신청방법과 각 지방 자치단체를 통한 신청방법이 있습니다.
1. 국민재안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2. 참여와 신고 메뉴 > 국민참여 > 사유재산피해신고로 들어갑니다.
3. 피해를 입은 재난 항목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.
4. 개인정보 수집 동의 후 신규등록을 클릭합니다.
5. 사유재산 피해신고 세부 항목을 기재하고 신청합니다. (지급받을 계좌번호, 피해 장소, 연락처, 피해 사진 등 입력)
신청은 재난 종료 1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. 재난 피해를 입었다면, 반드시 10일 이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태풍 피해 지원금 (사유시설 피해 재난 지원금 기준)
세대주, 세대원 중 사망, 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
사망, 실종 : 세대주 1000만원, 세대원 500만 원
부상 : 세대주 500만원, 세대원 250만 원
주택피해 (전파, 유실, 침수, 반파, 소파 피해)를 입은 경우
주택전파, 유실 900만 원, 반파 450만 원, 침수 및 소파 100만 원
주택피해자의 경우 구호비 추가 지원 (1인당 전파 48만 원, 반파 24만 원, 침수 56000원)
주생계 수단인 농업, 어업, 임업,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
주생계수단 : 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수입액의 50%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
총 소유량의 50% 이상 피해를 입은 농, 어가 등은 생계지원비 및 학자금 추가지원
태풍 피해 재난 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
- 반드시 피해 발생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신청.
- 피해 대상 :주택, 축사, 비닐하우스, 어선, 인삼재배시설, 수산증 양식시설, 농경지, 가축, 어패류, 농작물
- 농, 임, 어, 축산업 등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주민
재난 피해 기준내용 (풍수해보험 신청 기준)
태풍 카눈을 기준으로 정부는 발 빠르게 재난 피해 기준을 상향하여 발표하였습니다. 기존 풍수해보험 신청기준이 대폭 상향되었는데요. 만약 보험가입자라면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상향된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주택 전, 반파
기존 안은 전파면적의 50% 이상 시 전파로 인정 한 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30% 이상이면 전파로 인정하고 2억 원을 지원합니다. 반파면적은 전파면적의 10% 이상이면 인정하며 1억 원을 지원합니다.
임대주택 임차인지원 확대
피해 발생 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도 거주 공간 피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.
주택침수 기준 변경
기존 안은 침수면적 50%가 넘어야 침수로 인정하고 천만 원을 지급하였지만, 침수면적 30% 이상이면 침수로 인정하고 지원금도 2천만 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.
침수 기준 (몇 미터가 잠겼는지, 침수시간은 어떻게 되는지)에 따라 추가 지원금도 지급하는데 추가 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피해 기준 보완
소상공인 영업장 재고의 파손 및 침수 입증 시 최대 2천만 월을 지원하고 영업 손실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면 영업손실 보상금 천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태풍 피해 지원금 신청 시 주의 사항
방문자는 본인 신청이 기준입니다. 대리인 신청 시 부정수급 우려가 있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.
본인 방문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지참 필수입니다.
허위 정보나 과장된 신고 내역을 기재하여 신고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.
지원받은 지원금은 피해 복구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상기 기재드린 내용 이외에도 전기요금감면, 통신요금감면, 국세 납세 유예, 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, 건강보험료 경감,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, 재해복구 자금 융자,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금융 지원도 다양합니다.
디테일한 사항은 정부지원 종합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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